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8년02월10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광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.
② 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.
③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.
④ 현물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.

(정답률: 43%)

문제 해설

지체상금은 일정 기간 내에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으로,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하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.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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